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80%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3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개정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
지원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
-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
-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
- 신규 가입 근로자(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)
2025년 개정사항
- 기존에는 6개월간 가입 이력이 없으면 지원 가능했으나,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2. 지원 제외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
- 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3. 지원 수준 및 기간
- 지원 금액 (보험료 80% 지원)
- 고용보험: 근로자 최대 16,560원, 사업주 최대 21,160원
- 국민연금: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최대 82,800원
- 지원 기간
- 기본적으로 최대 36개월 지원
- 매년 연말까지 지원받는 사업장은 다음 해에도 자동 연장
2025년 개정사항
-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일 경우,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 적용
4. 보험료 지원 방식
-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,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-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차감되지 않지만, 다음 달 정상 납부 시 다시 지원 적용 가능.
5. 사업주 관련 유의사항
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
- 각 사업장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원 가능
- 단, 각 사업장별로 개별 신청 필요
사업장 폐업 시
- 폐업 후에는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자동 중단됨
- 지원금 환수는 없지만, 폐업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
6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
1. 신규 사업장 (처음 사업장 성립 신고하는 경우)
-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국민연금·고용보험 지원 항목 체크 후 제출
- 신청서 양식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
2. 기존 사업장
- 별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신청서 양식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
결론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,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입니다. 특히, 최대 80%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,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 있습니다. 신규 사업장 및 기존 사업장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!